정보공개 강의 문제와 답

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2)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3)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4)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2.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규범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1) 충청북도
2) 충청북도 청주시 (1992년 충청북도 청주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
3) 서울특별시
4) 충청남도 금산군

3. 2004년 전면개정된 정보공개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사전공표제도 도입
2)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3) 정보공개신청 처리기간의 단축
4)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수립(2006년 정보공개법 개정내용임)

4. 2006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에 속하는 것은?
1)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
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규정
3)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개정
4)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하여야한다"고 규정 (2006년 정보공개법 개정에서는 정보공개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나 법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정보공개행정상의 재량권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5.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몇 장 몇 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5장 27개조(정보공개법 제정시에는 5개장 24개조였으나, 2004년에 5개장 27개조로 개정되었다.)

6.다음 중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무원이 사적으로 만든 주택 임대차 계약서
2) 행정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접수하여 관리중인 사문서(개인이 제출한 문서라도 공공기관에서 접수하여 보유/관리 중이면 정보공개법상'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결재 절차를 마친 문서, 공공기간이 접수하여 공람절차를 마친문서, 전자 공문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원본이 아닌문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월별 신용카드 내역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정보
3) 민간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
4) 행정기관이 구독하는 조간신문
5) 판매하기위해 발간한 정부 간행물
6)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7. 다음중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1) 공공기관이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하는경우
2) 새로운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3) 정보공개 청구자가 질의 형식으로 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4) 당해 기관이 발간한 통계자료 중 일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8. 다음 중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자'가 아닌 것은?
1) 학술세미나 참석을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교수
2) 초등학교 동창회
3) 교도소 수감 중인 수용자
4)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 제한적 요건에서 인정된다.)

9. 다음중 정보 공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1) 미성년자
2) 수형인
3) 미국인인 서울대학교 교수
4) 베트남 거주 베트남인

10. 다음 중 정보공개 의무기관이 아닌 것은?
1) 00초등학교
2) 헌법재판소
3) 삼성문화재단(민간기업의 재단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관

11. 다음 중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1) 문화방송사(MBC), 서울신문
2) 서울특별시
3) 중앙공무원 교육원
4) 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한국가스공사
7) 국가기록원

12. 다음중 틀린 설명은?
1)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을 요한다.(이 경우 구술로 청구도 가능하나 결국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함께 기명날인해야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2) 정보공개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은 직접 방문청구나 우편청구만 가능하다.(이 경우 우편 외에 팩시밀리와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따라서 틀린설명이다.
4)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다.

12. 다음 중 틀린 설명은?
1) 정보공개여부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한다.
2) 정보공개여부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3차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제 3자가 반대해도 공개할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13. 다음 중 틀린것은?
1)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
2)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으면 일부는 열람으로 일부는 사본 교부로 할 수 있다.
3) 원본의 파손 우려가 있으면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4)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정보공개법상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이 아닌 것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의 시책 사업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보고서, 회의록

15. 정보목록의 공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보유/관리하는 주요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접수된 문서는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4) 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밀인 경우에는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보목록은 모든 정보에 대해 목록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6. 정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생산연도
2) 정보제목
3) 비공개정보의 경우 비공개 사유
4) 업무담당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비공개세부기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벗어나도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 직제에 명시된 실/과/팀 등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비공개세부기준은 게시판, 관보,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4) 최신판예의 인용과 비공개 보존년한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분류하여 공개로 정하여야 한다.

18.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당해기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적정한 관리의무
2)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편의 제고를 위한 정보목록의 작성/공개의무
3) 정보공개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의 확보 의무
4)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부서 및 담당인력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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