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8조 제3항은 국가가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적절한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활동적이로 참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고 아동의 집단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사 집회의 자유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0조는 종교적, 민족적 소수집단 또는 원주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우리나라가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와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가 보고서: 협약별보고지침(CRC/C/58/Rev.2)을 준수하여 21,200자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분량이 초과할 경우 치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때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당시의 민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 적용을 미루어두고 있었으나,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함께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하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아동의부모와 국가(정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
양육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제25조): 위탁된 아동이 받는 치료 및 양육, 돌봄의 질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사항:할례는 여아에 대한 차별이고 건강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UN등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3조와 제 15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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