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종합평가 문제

이해충돌방지법관련 문제와 풀이 입니다. 
 
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1. 지방의회의원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 언론사 직원
4. 학교장 및 교직원
정답 : 3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2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 금지
3. 공직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4.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정답 : 3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이해충돌방지법의 5가지 신고 의무행위가 아닌 것은?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2.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3.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4. 개인 연락처 및 주소 변동 신고
정답 : 4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5가지 신고 및 제출 행위 기준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입니다.
 
4 다음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1. 5
2. 7
3. 14
4. 30
정답 : 3
해설 :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14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5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거나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공직자의 가족 중 신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2. 공지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3. 공직자의 형제
4.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비속
정답 : 3
해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은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으로서 공직자의 형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다음 중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 등 재산상 거래 행위
2.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답 : 1
해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는 ①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②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 등 거래는 제외), ④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공매·경매· 입찰을 통한 행위는 제외)가 있습니다.
 
7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4.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퇴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4
해설 : 법 제14조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적용 대상입니다.
 
8 다음 중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친구
3.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로 채용·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가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정답 : 2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친구”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다음 중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업무활동 제출내역을 보관·관리하며 이를 공개할 수 없다.
3.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 고위공직자는 기관장에게, 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 2
해설 : 법 제8조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는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받는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이 되더라도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정답 : 4
해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및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등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