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교육 관련 문제와 답

해당 강의를 듣고 문제풀다가 답찾기가 힘들어서 찾아보고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진한 볼드체로 표기하였습니다.

 

통일

사진: Unsplash의Wylly Suhendra

문제1 다음 중 통일의 미래 지향적 의미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한반도의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2)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3) 한반도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두 체제 유지의 안정을 뜻한다.
4)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체제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풀이
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한다. 통일은 남북한에서 세워진 두 개의 정치체제를 통합해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문제2 다음 중 통일의 의미(통일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
1)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고하게 한다.
2)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이질성들을 서로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고유의 문화와 동질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역사적으로 통일과 분열을 반복해왔듯 통일 달성 이후에도 경쟁과 대립은 계속 될 것이다. 역사 속 신라, 고려의 통일 의식은 현재의 남북한 통일 의식과는 매우다르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은 극복하기 힘들다. 통일 달성 이후에는 국가 정체성 위기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5)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6) 역사 속 신라, 고려의 통일 의식은 현재의 남북한 통일 의식과는 매우 다르다.

 

 

문제풀이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갈등과 소모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분단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비롯해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이는 민족의 발전과 성장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다.

 

 

문제3 북한 정부의 체육정책 목표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노동에 기여하는 체육을 추구한다.
2) 국방에 기여하는 체육을 추구한다.
3) 국내 프로 스포츠 발전을 추구한다.
4) 체육을 통한 국력시위를 추구한다.

 

 

문제풀이
북한 정부가 아직까지는 스포츠와 돈벌이를 관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국내에는 프로 스포츠가 없습니다. 문제4 북한에서 2008년에 시작된 3G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름은?
1) 록슬리
2) 고려링크
3) 체오
4) 강성네트

 

 

문제풀이
북한 조선체신회사는 이집트 다국적 기업 '오라스콤 텔레콤'과 2007년에 '체오 테크놀로지'라는 합잡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2008년 12월부터 '고려링크'라는 브랜드 이름의 3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5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2)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해소하여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다.
3) 신경제공동체'를 구현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4) 동해권의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벨트, 제주도 지역의 환경·관광벨트 등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문제풀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경제벨트는 동해권의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의 환경·관광벨트 등이다.

 

 

문제6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통일정책은 1970년을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변화되어 왔다.
2) 1970년 이전에는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남북 자유총선거론,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선 건설 후 통일론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3) 1970년에 들어 미·소 데탕뜨, 미·중 화해, 일·중 국교 수립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4) 1980년에 들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문제풀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된 것은 1992년 2월의 일이다.

 

 

문제7 다음 중 통일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을 심화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2)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다.
3) 남북 분단의 극복만이 아닌 동아시아와 전세계적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의 구축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4)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 문제이지만 국가 내부의 문제이므로 남북간의 협력으로 이룩할 수 있다. 통일은 시장경제체제 기반으로 남북한의 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5) 남북한의 역사와 언어의 동질성 등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6)국통의 통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7)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의식을 갖고 소속감을 공유하는 상태이다.

 

 

문제풀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인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문제8 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3단계로 통일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2) 화해 협력 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로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힌다.
3)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서로 합의 하에 체제를 통합해 통합과정을 본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문제풀이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남북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2)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완성을 추구한다.
3)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4) 통일헌법 제정하고 이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제로 삼는다. '자주'의 원칙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평화'의 원칙에 따르면 통일이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 이루어져선 안된다.
6) '민주'의 원칙에 따르면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원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 통일한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풀이
제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3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이다. 자주의 원칙은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닌 이들과 협력 추구 속에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10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1)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남한 지역정부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 있어 남북의 제도의 차이는 상호 인정하나 남북의 사상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연방제가 실행될 경우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정부 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 연방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간의 대립이나 입장 차이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선결 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5) 북한이 요구한 선결조건은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맞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6)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구성한다.
7)남과 북이 동수의 대표로 연방 국가의 최고 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한다.
8) 연방 상설 위원회를 조직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한다.
9) 남과 북이 서로 차별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난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문제풀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고,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섯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등에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남한 내 인민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부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의 구성 원칙을 보면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 남과 북이 동수의 대표로 연방국가의 최고 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임긱로 연방 상설위원회를 조직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것 등이다.

문제1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남북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추구해야 한다.
3)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병행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4)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5)우리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6)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7)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8) 국제사회의 협력을 배제한 자주적 정책추진

 

문제풀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한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하므로 이를 병행 추진하고자 함이다. 추진 원칙 다섯번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이웃나라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문제12 북한의 핵능력을 통한 생존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직 한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지 않았다.
2)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3) 북한은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풀이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였다.

 

 

문제13 다음 중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통일이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비용보다는 국가 위신의 상승을 강조한다.
2) 통일은 21세기의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불러온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3)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린다.
4)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중요하다.

 

문제풀이
통일이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신과 함께 21세기 민족의 번영과 발전,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등을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문제14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북한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과 현재의 체제 강화를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군사적 위협과 긴장조성에 활용하여 주변국의 협상을 얻어내고 있다.
2)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핵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 북한의 핵능력 강화 등을 통한 생존전략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성취되고 있다.
4)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방해되거나 체제붕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제의나 대해 거부하면서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의 군사적 도발과 유화적 입장의 반복을 통해 경제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문제풀이
북한의 핵능력 강화 등을 통한 생존전략은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성취되기 어렵다. 문제15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시대적 상황에 상관없이 한 가지 방안을 고수하려 노력했다.
2) 통일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3) 우리의 통일정책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점차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있다. 통일과정에 있어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4) 우리의 통일정책은 모든 원칙을 무시한 덕분에 극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다.
5)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동질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제풀이
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통일정책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과정과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돼야 할 가치에 해당된다.

 

 

문제16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구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북한 간에 국한된 상호 경제적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2)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3) 동해권의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벨트 등 2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고자 한다.
4)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풀이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동해권의 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의 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의 환경？관광벨트 등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고자 하며,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 간 상호 경제적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감으로써 북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17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1)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2) 북한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북한 실체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4)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매체가 보도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주변국의 힘을 빌려 무력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문제풀이
북한의 실상에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세계의 북한과 달리 북한주민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는 달라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분단구조 속의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이며, 이에 통일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18
북한사회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1) 자본가
2) 졸부
3) 고리대급업자
4) 돈주

 

 

문제풀이
북한사회에서는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자를 '돈주'라고 부릅니다.

 

 

문제19
북한의 대남전략 중 ‘민족공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의 심화로 체제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민족공조론’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4) 우리의 대북 지원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풀이
'민족공조론’은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의 심화로 체제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략으로 제시되고 있고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이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지원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20 우리가 가져야 할 북한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남북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이해, 지원하여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2) 분단된 북한은 직접적인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누구보다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다.
3) 북한의 올바른 인식을 평화통일 지향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하다.
4) 냉전시대에는 북한을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대결상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제풀이
냉전시대에는 북한을 협력보다는 대결상태로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제21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970년 이전에는 선 평화 후 통일론이 제시되었다.
2)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은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이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1970년을 분기점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변화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선 건설 후 통일론이 정책이 제시되었다. 1970년에 들어 미·소 데탕뜨, 미·중 화해, 일·중 국교 수립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3)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4) 김영삼 정부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5) 1980년에 들어 남북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문제풀이
선 평화 후 통일론으로의 전환은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이후 이루어졌다.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된 것은 1992년 2월의 일이다. 문제2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북한은 1970년 초에 이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2)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3)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세워진 전략이다.
4)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의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문제풀이 북한은 1970년 초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돼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서 다른 체제가 공고화 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문제23 북한의 대남전략 중 '민주기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조선혁명을 위한 첫 대남전략으로서, 1945년 광복 직후 제시되었다.
2)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3) 궁극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4)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이유는 광복 직후에도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광복 직후 여러 면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24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징(정치체제)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노동당 일당에 위해 지배되는 일당지배체제이다.
2)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3)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최고지도자(수령)와 고위급 인사들이 견제하는 통치구조이다.
4)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5)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

 

문제풀이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 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다.

 

 

문제25 북한에는 공식세계와 비공식세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것은?
1) 공식세계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 공식이념, 공식노선 및 정책으로서 주로 최고지도자의 연설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공식 미디어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북한을 말한다. 비공식세계는 북한의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북한 당국이 직면해 있는 실제 모습을 뜻한다. 공식세계와 비공식세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2) 공식세계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3) 비공식세계는 북한의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북한 당국이 직면해 있는 실제 모습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조작한 이미지의 북한을 말한다.
4) 북한에는 공식세계와 비공식세계 간의 차이가 없다고 믿어야 한다.
5)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공식 미디어들은 비공식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풀이 비공식세계는 북한의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 북한 당국이 직면해 있는 실제의 모습으로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생계, 물질만능의 가치의식, 면종복배(面從腹背)의 행위양식 등으로 특정 지어지며, 공식세계에 나타난 이미지는 대체로 일사불란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공식 미디어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북한은 공식세계의 북한이다.

 

 

문제 26
다음 중 분단국 통일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독일은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에 편입된 평화적 통일이다.
2) 베트남은 일방적인 무력통일의 사례이다.
3) 예멘은 합의통일 후 무력에 의한 재통합의 사례이다.
4)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무력 통일도 긍정적인 방법이다. 서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 강제적인 정치교육의 기본 원리를 수립했다. 예멘은 간헐적이었지만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재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사상교육을 통해 통일 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5) 통일 교육을 활성화·내실화해 통일의 내적/정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6) 독일, 베트남, 예멘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 체제하에 분단/대립해 오다가 통일을 이루어낸 국가들이다.
7)동독과 서독은 적대적 대립 관계로서 동/서독 간 교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8)베트남은 통일 이전부터 이적 교류와 협력이 있었기에 어느정도 평화적 통일이 가능했다.
9) 독일, 베트남, 예멘은 분단된 체제 간 동질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문제풀이
베트남과 예멘 통일의 시사점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 통일로 인한 사회통합은 국민적 합의와 별개로 한계가 있다. 서독은 독일 정치교육의 방향과 민주적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를 수립했다. 서독이 이 같은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문제의 해결, 즉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통일교육을 활성화·내실화해 통일의 내적/정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독일, 베트남, 예멘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 동서냉전 체제하에 분단/대립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외적 상황과 통일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베트남은 1975년, 독일은 1990년, 예멘은 1994년에 각각 통일을 이뤘다.

문제 27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비전 중 '평화공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화 공존은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핵문제의 근원적, 평화적 해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의 평화의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3) 평화공존 그 자체는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4) 남북간 평화를 제도화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민족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에 이룰 수 있다.

 

문제풀이
평화공존은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푸와 위협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28
각 시대별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2) 1980년대에는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를 표방하는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시하였다.
3) 1990년대에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4) 4) 2000년대에 들어와 제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의 현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문제풀이
북한이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방안을 시도한 것은 광복 후 6.25 전쟁까지이다.

 

문제29
북한 정부가 체육강국 건설을 천명하며 새로지은 시설이 아닌 것은?
1) 마식령 스키장
2) 평양체육관
3) 평양국제축구학교
4) 인민야외빙상장

 

문제풀이
평양체육관은 1973년 완공된 북한 최대 실내체육관으로 2013년에 리모델링을 마쳤다.

 

문제 30
연결된 내용 중 맞지 않은 것은?
1) 김일성 시대 통치이념- 주체사상
2)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 자유주의
3)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 선군사상
3)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

 

문제풀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운동이며, 북한은 최고 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문제 31
북한의 최고의 올림픽 스타로 꼽히는 여자유도 선수는?
1)렴대옥
2)계순희
3)홍정욱
4)림정심

 

문제풀이
계순희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48kg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깜짝 스타로 등장한 이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은메달로 3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북한 최고의 올림픽 스타입니다.

 

문제 32
북한에 대한 인식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 평화통일을 이뤄야 할 평화공존의 상대
2) 안보위협의 상대
3) 같은민족
4) 싸워서 이겨야하는 존재

 

문제풀이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문제33
통일정책과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통일정책이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다.
2) 통일정책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3) 통일방안에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4)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과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한다.
5)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6)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한다.
7) 통일 정책과 방안은 원칙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8)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을 핵심기조로하는 통일 방안을 확립했다.

통일정책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고,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해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다. 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통일정책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문제 34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북한은 1960년 처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내세웠다.
2)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됐고,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1정부 1체제'를 제기하였다.
3)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4)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체제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문제풀이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됐고,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하였다.

 

문제 35
북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적인 당국가체제이며 선거로 뽑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다.
2) 북한은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거부하고,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하였다.
3)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명시하였다. 수령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의 북한 체제 특성은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다.
4)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당 규역에서 '김정은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5)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있다.
6)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 등에 의한 북한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 극복되고 있다.
7)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와 시장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정책노선을 바꾸었다.

 

문제풀이
북한은 5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하였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이다. 사회주의권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전환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등 북한 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 36
북한이 최초로 참가한 동계올림픽은?
1)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2)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3)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4)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풀이
북한은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했고,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3,000m에 출전한 한선화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문제 37
다음 분단국 중 무력 통일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북예멘의 이슬람 문화와 남예멘의 공산주의는 병존하지 못했고 내전이 일어났다.
2) 베트남은 통일 이후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를 급격히 도입하고 사상 교육을 시도했다.
3) 베트남 통일 이후 종교활동이 제한되고 인권 유린이 만연하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4) 예멘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사회 혼란과 전쟁으로 귀결됐다.

 

문제풀이
베트남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결국 북베트남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해 사회 혼란과 전쟁으로 귀결됐다.

 

문제 38
다음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로 맞는 것은?
1)통일이 되면 다양한 이익이 생기지만 기존의 이익은 사라진다.
2) 통일은 이념적 대립으로 사회통합과 국론 결집을 복잡하게 만든다.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단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통일의 실현에 있어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4)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일은 성장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이다.
5)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민족이나 당위 중심의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풀이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다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민족이나 당위 중심의 통일 논의를 넘어서는 통일의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 39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1) 핵무력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2) 대기근만 해결되면 되므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만 요구하면 될 것이다.
3) 탈냉정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부분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문제풀이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탈냉전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문제 40
평양 부유층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력을 갖추면 평양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이주하려한다.
2) 자재를 직접대고 사람을 고용해 실내인테리어에 공을 들인다.
3) 아파트에 살 경우 복도형 아파트보다 탑식 아파트를 선호한다.
4)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이다.

 

문제풀이
평양의 부유층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면 평양 중심 구역 고층아파트로 이사를 하려 합니다.

 

문제 41
북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된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북한 당국의 발전의지
2)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투자
3) 남북한 경제협력
4) 상인, 학생의 수요 증가

 

문제풀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태국, 이집트 등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성장시켰습니다.

 

문제 42
분단국 중 독일 통일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서독이 동독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안보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도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쳤다.
3) 독일은 통일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유지하던 중 자본주의를 흡수하였다.
4) 독일은 통일 이후 비용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문제풀이
독일은 통일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다.

 

문제 43
연결된 내용 중 맞지 않은 것은?
1) 김일성 시대 통치이념- 주체사상
2)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 자유주의
3)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 선군사상
4) 김정은 시대 통치이념= 김일정과 김정일주의

 

문제풀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운동이며 북한은 최고 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문제 44
북한 최고의 올림픽 스타로 꼽히는 여자유도 선수는?
1) 렴대옥
2) 계순희
3) 홍적옥
4) 림정심

 

문제풀이
계순희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48kg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깜짝 스타로 등장한 이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로 3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북한 최고의 올림픽 스타입니다.

 

문제 45
북한 당국이 1990년대까지 합법적으로 허용했던 시장은?
1) 물자교류시장
2) 농민시장
3) 노동시장
4) 종합시장

 

문제풀이
북한 당국은 농민들이 농민시장에서 거둔 수입으로 부족한 소비품을 구매하고,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국가가 채 보장해주지 못한 부식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순기능때문에 1990년대까지 농민시장을 허용해왔습니다.

 

문제 46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징으로 맞는 것은?
1)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 등을 통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3) 북한의 경제체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한다.
4)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시, 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다원화 되어 있다.

 

문제풀이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로 개념화하고 있다.

 

문제 47
다음 중 평화 통일에 대한 서술로 맞는 것은?
1) 평화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든 가능하다면 시도하는 것이 좋다.
2) 평화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결을 유지하는 이미를 지닌다.
3)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 속에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자적 접근을 모색해야한다.
4)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되 남한 중심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문제풀이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 속에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자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존공영 및 교류협력을 지향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 48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화를 최우선으로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둔 한반도 정책을 마련하였다.
2)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 창출요구를 반영하였다.
3) 남북을 하나의 경제로 하는 연결을 통해 한반도 전체까지만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동 번영을 도모하려는 정책제안이다.
4)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문제풀이
저성장·저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지체로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남북을 하나의 경제로 연결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하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정책제안이다.

 

문제 49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현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낮다.
2) 1990년대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3)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지구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 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4)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계획권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문제 풀이
북한의 계획경제는 현존 사회주의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높으며,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 된 체계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에 의한 국가계획의 임의변경이나 계획권 밖에서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 50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북한의 사회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 가정체제'이다.
2) 북한에서 주민들의 임무와 권리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며"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3) 북한에서는 단 하나의 가정이 존재하며, 그것은 수령을 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4)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정치학습과 생활총회등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각인 시키고 있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문제풀이
북한에서는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수령을 어버이로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 존재한다.

 

문제 5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비전 중 '공동번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번영은 남과북이 호혜협력의 관계형성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공동분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3) 경제협력의 범위를 동북아 이웃국가로 확장,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4)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문제풀이
공동번영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52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의식주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 의류를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했다.
2) 식량은 농민시장에서 구매했다.
3) 부족한 부식물은 농민시장에서 구매했다.
4) 주택은 국가가 지어서 배정했다.
5)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한다.
6) 도시 노동자들은 모든 식량을 국가 배급에 의존한다.
7) 농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팔 수 없다.
8)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합법이다.

 

문제풀이
식량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았고, 농민시장에서 식량 거래는 불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국영상점에서의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을 이용합니다.

 

문제 53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2)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을 교육받고 있다.
3)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4)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념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문제풀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 되는 추세 속에 그 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고 있다.

 

문제 54. 북한체제의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핵무력 강화로 국제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2)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3) 북한은 체제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북한 체제의 변화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원유와 식량지원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제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제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제55. 북한과 소련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북한의 정권과 체제 수립은 해방 이후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와 후원 아래 이뤄졌다.
2)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는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3)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점령한 소련에 의해 수립되었다.
4) 소련의 제도를 이식한 북한은 소련의 사회주의와 똑같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풀이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였지만, 이런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발전과정에서 북한 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하며 소련의 사회주의와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56. 북한에서 최초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역은?
1) 금강산 지역
2) 평양 지역
3) 개성지역
4) 나진/선봉지역

 

문제풀이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곳은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보이역입니다. 북한 '조선체신회사'는 태국 '록슬리 퍼시픽'과 합영 기업 '동북아전화통신회사'를 설립해 1998년 나진/선봉 지역에서 무선호출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 57. 북한에서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육행사가 아닌것은?
1) 전국체육대회
2) 인민체력검정월간
3) 해양체육월간
4) 겨울철체육월간

 

문제풀이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 개최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정보공개 강의 문제와 답